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위원회가 구성됐다. 국정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건이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특위 간사에는 재선 박성준 의원, 위원에 김승원·박선원·박지원·서영교·양부남·윤건영·이건태·이용우·이주희·전용기 의원(가나다순)을 인선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곽규택·김재섭·나경원·송석준·신동욱·윤상현·조배숙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간사는 미정이고, 일부 교체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된 국정조사법 위반이고,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라 명백한 위헌"이라면서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위원들이 검사 등 참고인이 대답도 못하게 하면서 프레임을 씌워 정치 선동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국정조사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공소취소 특검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놓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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