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코앞인데 선거구 획정 '깜깜'…정치권 이해충돌에 표류

6·3 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선거구가 여전히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 확대와 시도의원 정수 조정,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 이해관계가 얽히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역구별 의석 조정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출마 예정자 사이에선 “준비도 못한 채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21건을 심사했다. 6·3 지방선거의 광역,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의석수 배분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거나 위헌 판단 가능성이 제기된 선거구 조정을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 현재 전북 장수군 등 9곳의 의원 정수가 기준에 미달해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방의회 의석 재배분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다. 광주와 전남 인구는 각각 139만 명, 177만 명으로 38만 명 차이 나는 데 비해 광역의원은 각각 23명, 61명으로 격차가 세 배 가까이 난다. 인구에 비례해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방법론을 두고 여당 의원끼리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전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광주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역구를 일치시켜 통합시의회 의원을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예비후보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한 도의원 출마자는 “선거운동을 하는 동네가 선거구에서 배제될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주말인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 관련 쟁점에 대해 내부 정돈부터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개특위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했고, 이들이 그간 취합한 지역 정계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