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2.0’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제 출범했다. 1999년 탈퇴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반대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2023년 이후 멈춰섰던 노사 대화 시계가 다시 작동하는 것이다. 노사정 대표들은 단기적 이해관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인구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시대라는 ‘복합 대전환’의 시기에 3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이던 경사노위가 다시 가동된다니 더없이 반갑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말처럼 ‘국가 갈등관리 시스템의 하나가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사회적 대화의 새 패러다임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대통령도 출범식에 참석해 2시간 가까이 여러 경제·사회·노동 이슈와 관련해 토론하며 경사노위에 힘을 실었다. “대화·타협보다 대결·적대가 심화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존·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 보호가 ‘고용 경직성’을 부르는 역설을 언급하며 ‘유연성 확대’라는 화두도 제시했다.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결사반대하는 노동자들이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게 핵심이라는 나름의 해법도 내놨다. 중대하고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인 만큼 허심탄회한 대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
경사노위는 인구 구조 변화, AI 전환 외에 청년 일자리, 산업안전과 보건, 노사관계 발전, 공무원·교원 교섭 제도, 지역경제 지원 등을 핵심 의제로 선정해 발표했다. 위원회에 지워진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만큼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시급한 이슈가 총망라됐다. “사회적 대화 중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노사정 공동선언’에 걸맞은 책임 있는 소통과 노력이 없다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다.
전신인 노사정위원회가 외환위기 직후(1998년)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낸 정도를 제외하면 경사노위는 갈등과 파국의 연속이었다. 경제안보 시대를 주도하고 여전히 팍팍한 서민 삶을 개선하려면 노사정 모두의 분발이 절실하다. 27년째 경사노위를 외면하고 장외에 머무는 민주노총도 조속히 복귀해 책임 있는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 대통령도 출범식에 참석해 2시간 가까이 여러 경제·사회·노동 이슈와 관련해 토론하며 경사노위에 힘을 실었다. “대화·타협보다 대결·적대가 심화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존·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 보호가 ‘고용 경직성’을 부르는 역설을 언급하며 ‘유연성 확대’라는 화두도 제시했다.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결사반대하는 노동자들이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게 핵심이라는 나름의 해법도 내놨다. 중대하고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인 만큼 허심탄회한 대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
경사노위는 인구 구조 변화, AI 전환 외에 청년 일자리, 산업안전과 보건, 노사관계 발전, 공무원·교원 교섭 제도, 지역경제 지원 등을 핵심 의제로 선정해 발표했다. 위원회에 지워진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만큼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시급한 이슈가 총망라됐다. “사회적 대화 중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노사정 공동선언’에 걸맞은 책임 있는 소통과 노력이 없다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다.
전신인 노사정위원회가 외환위기 직후(1998년)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낸 정도를 제외하면 경사노위는 갈등과 파국의 연속이었다. 경제안보 시대를 주도하고 여전히 팍팍한 서민 삶을 개선하려면 노사정 모두의 분발이 절실하다. 27년째 경사노위를 외면하고 장외에 머무는 민주노총도 조속히 복귀해 책임 있는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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