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되 사회안전망을 갖춰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이 이상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에 맞춰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해고는 죽음’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규직 지위를 지키기 위해 뭉치고, 기업은 한 번 뽑으면 어떤 상황이 돼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정규직을 안 뽑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려면 상대의 상황이 어떤지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며 노사 간 대화를 거듭 주문했다. 아울러 “북유럽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다”며 “어려운 건 분명하지만 해야 할 일임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고용이 유연해지면 노동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며 “현실에서는 (해고가 쉽게 이뤄지는 등) 고용이 경직돼 있지 않다”고 했다. 손 회장은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한재영/곽용희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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