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경기 둔화 국면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현재는 민생안정과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과의 균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조적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저성장 △인구감소 △기후위기 △지방소멸 △양극화 등 '5대 구조 문제’'해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확장재정의 부작용도 언급했다. 국채 발행 확대는 정부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을 통해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환율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특정 정책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역 균형발전 전략도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5대 권역(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대 특별권역(제주·전북·강원)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이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에 지방 우대 원칙을 적극 도입하겠다"며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지역 자율형 포괄보조 확대 △차등 지원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투자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근본적 해법"이라면서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산업 투자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 문제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형 전력이 있어 법령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고 해명했다. 가족 공제 오류와 관련해서는 "착오로 인한 신고였으며 이미 수정·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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