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범여권 주도로 종결시킨 후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재석 175인에 찬성 175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반발해 불참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조의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특위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대통령실 등 '상부'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함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사건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8일까지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포함됐다.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조사 대상이다.
국조 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맡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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