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라고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지시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공직자가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면 규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정책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도 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 0.1% 결함도 없어야”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현재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현황 조사 후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른 X 글에서 사업자 대출로 마련한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에 대한 국세청 조사 방침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를 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썼다.
◇관련 부처에 다주택자 사례 있어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업무 배제 지시는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의 정당성을 높이고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측면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돈이 되니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며 “집을 사들이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금융·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이 돈이 되도록 정책을 만들었고 그 결과 부동산 공화국이 됐다는 인식이다. 규제 회피 통로가 생긴 것도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가 부동산 정책을 마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세 가지(다주택·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부동산 과다 보유)에 해당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대상을 넓히면 해당 인원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지시가 적용되는 부처가 어디까지인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 경제 부처 관계자는 “어느 정도 직급까지 업무 배제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배제되는 인원이 정확하게 추려질 것 같다”고 관측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다주택자가 다수 있지만 부동산 업무 관련자는 많지 않다. 다만 부동산 정책 핵심 참모인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배우자와 세종시 아파트(112.59㎡)를 공동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가 서울 대치동 다가구주택과 도곡동 아파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세종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처분하더라도 배우자가 핵심 규제 지역 주택에 복수로 지분을 보유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재영/정영효/조미현/유오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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