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25조원으로 불어난 것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며 고유가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고용 절벽으로 고통받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대거 포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4년 폐지된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쉬었음’ 상태 청년이 5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청년 고용 위기가 심각하다는 정부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밝힌 추경 규모(25조원)는 당초 정부 안팎에서 예상한 15조~20조원을 크게 웃돈다. 규모가 커진 것은 미국·이란 전쟁이 길어지는 만큼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 시점이 예상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번 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재원도 포함됐다.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정유사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평가 방식에 따라 정유사 손실이 조 단위를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그만큼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유가와 물가가 동시에 뜀박질하면서 취약계층의 실질 구매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취약계층 타격 수위가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정부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재정 사업 규모도 예상보다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현금보다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와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는 추경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사업 부활 여부와 함께 신청 자격, 지원 규모 및 기간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도입된 대표적 청년 고용 대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다.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400만원을 보태 1200만원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34세 청년이었다. 하지만 유사 사업과의 중복 논란이 제기돼 2024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내일채움공제 부활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취업 유인을 높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동시에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기존 청년 사업과 중복되는 만큼 제도 부활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이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월 50만원 한도로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12%를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추경에 공공기관·중앙부처 인턴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을 2만4000명 선발할 방침이다. 전년보다 3000명 늘어난 수준이다. 추경을 통해 공공기관 인턴과 중앙 부처 인턴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7년 시범 도입이 검토되던 ‘청년복지카드’ 사업의 조기 도입도 논의 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상당의 문화·여가·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밝힌 추경 규모(25조원)는 당초 정부 안팎에서 예상한 15조~20조원을 크게 웃돈다. 규모가 커진 것은 미국·이란 전쟁이 길어지는 만큼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 시점이 예상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번 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재원도 포함됐다.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정유사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평가 방식에 따라 정유사 손실이 조 단위를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그만큼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유가와 물가가 동시에 뜀박질하면서 취약계층의 실질 구매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취약계층 타격 수위가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정부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재정 사업 규모도 예상보다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현금보다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와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는 추경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사업 부활 여부와 함께 신청 자격, 지원 규모 및 기간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도입된 대표적 청년 고용 대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다.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400만원을 보태 1200만원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34세 청년이었다. 하지만 유사 사업과의 중복 논란이 제기돼 2024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내일채움공제 부활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취업 유인을 높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동시에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기존 청년 사업과 중복되는 만큼 제도 부활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이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월 50만원 한도로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12%를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추경에 공공기관·중앙부처 인턴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을 2만4000명 선발할 방침이다. 전년보다 3000명 늘어난 수준이다. 추경을 통해 공공기관 인턴과 중앙 부처 인턴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7년 시범 도입이 검토되던 ‘청년복지카드’ 사업의 조기 도입도 논의 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상당의 문화·여가·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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