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술 체계 드론 중심 재편하는데…韓 방사청 시계는 '올스톱'

이란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란전에서 존재감이 입증된 드론과 우주 전력 인프라를 담당할 방위사업청 내 핵심 보직이 1년 가까이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 산하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 자리가 1년 가까이 공석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 부서는 우주 감시정찰·통신항법 사업과 전술통제·통신 사업을 담당한다. 모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감시·대응, 북한 드론 방어 체계 고도화와 직결된 부서다. 국내 안보 싱크탱크 세종연구소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드론전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이 군 체제와 교리를 드론 중심으로 재편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며 “우주 패권국 러시아가 드론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엄중한 사태”라고 말했다.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도 이란은 저가 드론으로 고가 레이더 기지를 무력화해 ‘눈’(감시 정찰 자산)을 멀게 하는 전략을 썼다. 중동 전역을 다루는 카타르 AN/FPS132 레이더와 요르단 AN/TPY2 레이더가 초기 파괴돼 감시망이 크게 훼손됐고, 이는 중동 각국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이어졌다. 북한도 앞으로 대남 군사 전략에서 이 같은 전술을 택할 것이라고 안보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영관급 장교는 “부장이 오래 공석이라 업무에 차질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대드론 기술을 고도화할 책임이 있는 미래전력사업본부 산하 첨단기술사업단장도 공석이다. 우리 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1호기(블록-1)를 지난해 말 일부 부대에 배치했다. 700도 이상 레이저를 드론에 쏜 뒤 배터리 등을 태워 격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낮은 출력 때문에 사거리가 짧은 데다 레이저 1회 발사에 드론 1대를 타격하는 방식이라 복수 드론 공격에는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지난 19일 간담회에서 “우리 군은 대체로 정찰 드론 위주라 요격(방어) 내지는 공격 드론 전력화 수준이 낮고 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고위 관계자끼리 소요를 창출하기 위한 합의를 빨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6년 방사청 설립 주역으로, 그해 차장으로 퇴직한 후 2011년 경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등을 지냈다가 작년 청장으로 선임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