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 민간 軍전문가 '직접임관' 통해 뽑아

“필요한 군 인력을 민간에서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 직접임관(다이렉트 커미션)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24일 군 인력 구조 개편 필요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전쟁 양상이 사이버전과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군이 요구하는 인력의 성격도 달라지고 있다. 전투력의 중추인 장교·부사관 이탈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전장의 기술 의존도까지 높아지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전투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 당국은 민간 전문가를 곧바로 장교로 임관시키는 직접임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민간 인력을 선발해 장교로 임관시키고, 임관 직후 해당 분야에 즉각 투입한다. 미국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용해왔고, 2019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사이버·정보·기술 분야까지 직접임관 범위를 확대했다. 요건을 충족하면 대령 계급까지 임관이 가능하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