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명 힙합 프로그램 '쇼미더머니12'에 출연한 적 있는 한 유명 래퍼가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조사받았다.
A 씨는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6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을 받았다. 그런데 2022년 6월 다시 검사받았을 때는 우울장애를 이유로 4급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게 된다.
MBN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A 씨가 현역병 입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받으며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병무청에 제출된 병사용 진단서에는 '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 공황 장애'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남성 B씨는 6개월 이상 '1일 1생식 5아몬드 식단을 유지'하는 단식으로 체중을 고의로 감량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B씨는 이 방법으로 체중을 50㎏ 이하로 만들면서 소변검사에서 '케톤' 등의 이상 소견도 만들어냈다. 케톤은 단식으로 포도당이 부족할 경우 체내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쓸 때 생기는 부산물이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 특사경은 B씨의 소변검사에서 케톤 수치 등이 정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기기 자료를 복원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기법)한 결과 C씨와 공모해 병역면탈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병역면탈 범죄 수법은 점점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병무청 특사경 출범 전에는 병역면탈 수법은 고의 어깨 수술(탈구), 고의 문신 등 7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뇌전증 위장, 인대 손상, 청력 장애 위장 등 49종으로 증가했다. 응원 나팔의 소음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력을 손상시키는 수법도 있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지능화된 병역면탈 막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 대리 응시,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병역면탈 수법이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구체적인 면탈 가이드라인이 공유되는 등 불법 정보 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외 영주권을 돈으로 매수하는 '영주권 쇼핑'이나 통장 잔고 조작을 통한 병역 회피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실제로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병역법을 위반해 적발된 인원은 2021년 158명에서 지난해 193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인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대리 응시 처벌을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검사 불응 시 처벌을 기존 6개월에서 1년 이하로 상향했으며, △온라인 면탈 정보 게시 · 유통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강 의원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은 국가 안보의 근간이며, 이를 훼손하는 지능적 병역면탈 행위는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며 "특히 온라인을 통해 면탈 수법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교묘한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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