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2016년 3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한 지 10년 만에 가입자 100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ISA는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절세형 계좌다. 금투협은 ISA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미성년자도 투자할 수 있도록 ISA를 새롭게 설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ISA 개선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금투협은 일본이 지난해 ISA와 비슷한 ‘NISA’를 비과세 기간 철폐 등을 앞세워 새롭게 개편한 ‘신(新)NISA’ 사례를 참고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ISA는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씩 5년간 총 1억원을 넣을 수 있게 돼 있다.
금투협은 연 납입한도를 3000만원으로 늘리고 가입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율 조정에도 나선다. 현재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를 5.5%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ISA와 연금의 연계 강화 방안도 건의했다.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금투협은 세액공제 규모를 15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최대 900만원)와 별도로 적용되는 만큼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금투협은 성인(만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ISA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에서다. 금투협은 만 0~18세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입금하는 가칭 ‘주니어 ISA’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우리아이자립펀드’(만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정부·보호자 매칭 지원)와 ISA를 연계하는 안도 제안했다.
올해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ISA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가입자는 900만 명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 금액이 총 55조원을 돌파하는 등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기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통해 시장 활성화와 실물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성수/박주연 기자 baeba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