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글로벌 관세가 현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이 실행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25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폴리티코 라이브’ 대담에서 미국의 글로벌 관세 15% 인상안에 대해 “이미 실행됐거나, 최소한 실행 단계(in progress)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발효 시점을 밝히지 않고 “일상적인 디테일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준비 중인 더 큰 전략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후속 대응이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IEEPA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외 경제 활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법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10%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위기 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제 이 관세를 법적 한도인 15%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나바로 고문은 “비록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관들이 관세 부과를 위해 우리가 활용해 온 다른 모든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고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최선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글로벌 관세에 대해 언급했다. 기존 10% 관세에서 15%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베선트 장관은 관세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아마 이번 주 어느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 혹은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발발한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한 상황이다. 3월 23일 오전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13.5달러로 11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의 이란 공습 전인 지난 2월27일 대비 56.6% 급등했다. 국제 유가가 오르고 중동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올릴 경우 또 하나의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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