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3월 26일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협의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서민경제의 충격 완화를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이다. 당정은 추경 세부안을 확정한 뒤 3월 31일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유가 급등과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다. 당초 논의됐던 ‘전 국민 보편 지급’ 대신 고물가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차등적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원이 절실한 곳에 효과를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정유업계의 손실을 보전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이번 추경을 통해 메울 방침이다. 또한 카타르발 LNG 공급 차질로 인한 난방비 폭증에 대비해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규모도 대폭 늘린다. 이 외에도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과 체불임금 조기 정산,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관련 예산도 담길 예정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발생한 초과 세수를 최대한 활용해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도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테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3월 말 걷히는 법인세 수입의 경우 당초 예상치를 훨씬 웃돌 전망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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