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주류에 대한 부담금 신규 부과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계획은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및 주류 부담금 검토 방안은 이미 5차 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라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복지부는 향후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복지부는 "이 검토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언론에서 담뱃값 인상 등을 전망하자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연구와 논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