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백악관 정보규제사무소(OIRA)는 노동부가 마련한 401(k) 내 대체자산 투자 관련 규제안 심사를 마쳤다. 이 안은 가상자산과 사모투자 등 대체자산을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내용으로, 노동부가 수주 안에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최종 시행이 아니라 공식 제안 또는 가이드라인 발표 단계다.
핵심은 연금 운용 주체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켰을 때 법적 책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 하버’(면책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기업과 연금 관리자가 변동성이 큰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더라도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을 일정 부분 덜 수 있다. 그동안 소송 위험 때문에 가상자산 편입을 주저해온 연금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비트코인의 중장기 수요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01(k) 자금의 1%만 유입돼도 약 1200억달러, 원화로는 180조원 규모의 신규 수요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장기 성격의 연금 자금이 들어오면 가격 하락 국면에서 완충 역할을 하며 시장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물론 우려도 적지 않다. 사모펀드 감시단체 PESP는 “면책 범위가 넓어질수록 운용사에 대한 감시는 약해지고 투자자 위험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 라이너스 듀크대 금융경제센터 교수 역시 “401(k)은 안정적인 은퇴자금 형성을 위한 제도인 만큼 변동성이 큰 자산 편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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