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미심위 운영 방향과 후보자 적격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방심위 체제의 편파 심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고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방미심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전 위원장 재임 시절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하며 조직 정상화를 촉구했다.
황정아 의원은 류 전 위원장 체제 아래 방심위가 비상식적 표적 심의와 보복성 제재를 반복해 언론 자유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심위가 제재와 관련한 소송 30건에서 모두 패소했고, 이에 따른 소송 비용으로 2억7000만원이 투입됐다며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 필요성도 거론했다.
노종면 의원은 김우석 방미심위 상임위원과 박기완 선거방송심의위원 등을 언급하며, 류희림 체제를 만들었던 세력과의 연결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위촉 취소 의결이나 해촉도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우석 위원은 류 전 위원장 시절 방심위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박기완 위원은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모니터단장 재직 당시 MBC 보도와 관련한 민원 수백 건을 방심위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 후보자의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과 언론사 재직 시절 행적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 추궁했다.
박정훈 의원은 고 후보자가 서울신문 사장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운동과 조국혁신당 지지 선언에 나섰던 점 등을 언급하며, 극단적 이념 편향성을 가진 만큼 해당 직위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의원은 방미심위가 김우석 상임위원 선출 과정에서 과거 심의 내용과 관련한 해명서를 요구한 점을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심의가 잘못됐으니 해명하고 진상조사까지 받으라는 취지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내놨다. 박충권 의원은 대통령의 SNS 발언에 민주당까지 가세했다며, 향후 방미심위를 통한 SBS 제재나 방송3법 당시처럼 제도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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