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대체 원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오만·알제리 3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원유와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의 국내 비축유와 향후 민간 정유사가 수입해오는 물량을 교환하는 '스왑 제도'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상황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응 방향에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유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며 "대체 루트를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외교부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3개국에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홍해 지역 대체루트 확보를 위해 국적선 5척을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국내 비축유를 활용한 ‘스왑 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 정유사가 해외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해 선적하면, 정부가 비축유를 먼저 공급하고 이후 물량이 도착하면 교환하는 방식이다.
나프타(납사)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50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공급망을 일일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납사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수출 제한 품목을 합성수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정은 필요 시 추가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이나 물량 배분 등 직접적인 수급 조정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선 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사회적 대화기구의 일부 합의 내용도 다뤄졌다. 안 의원은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정산 주기를 기존 1개월에서 1주 이내로 단축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비율을 기존 100%에서 6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련 내용은 이달 둘째 주 자율협약 형태로 발표될 예정이다.
수출 피해 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나프타 대체 물량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차액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국회와 함께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수출 피해 기업의 물류비 지원을 위한 긴급 바우처 255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무역보험 규모도 기존 3조9000억원에서 3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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