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獨 정치권 뜨거운 감자 된 '자동차 탄소 규제'

“필수 교통수단이자 어른의 장난감” vs “공기를 오염시키는 불필요한 물건”.

자동차를 두고 각국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독일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주요 정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스톱앤드고’(stop and go·정차 시 시동 끔) 기능 반대가 공화당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차가 정차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기술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됐다. 배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2024년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의 58%에 장착됐다.

엔진 진동과 소음을 즐기는 운전자는 이 기능이 운전의 즐거움을 줄인다는 이유로 싫어한다. 스톱앤드고를 비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추가 장치를 다는 운전자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기능 금지를 2024년 대선 공약에 넣은 데 이어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 근거가 된 내용도 작년 2월 폐지했다. 민주당은 “스톱앤드고를 사용하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비를 5~26% 개선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시내의 자동차 주행을 아예 금지하는 조치가 화두다. 서울지하철 2호선보다 조금 짧은 베를린 순환선(길이 37.5㎞) 안쪽 구역에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주민 투표가 추진되고 있어서다.

자동차산업의 경제 비중과 교외 출퇴근 수요를 감안해 집권 기독민주연합 등은 투표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젊은 세대 사이에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며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