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을 하루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악성 콘텐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AI로 제작한 유관순 방귀 로켓과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이 틱톡에 올라와 큰 논란이 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임시정부 수립일을 맞아 SNS를 조사해 보니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이 여전히 많았다"고 전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틱톡 등 각종 플랫폼에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외모 평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유명 게임 및 연예인과의 합성 등 부적절한 게시물들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독립운동가를 성관계로 표현한 믿지 못할 사진도 발견할 수 있었다"며 도를 넘은 콘텐츠 제작 실태를 폭로했다.
이 같은 반인륜적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처벌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모욕죄는 생존 인물에게만 적용되며, 사자(死者)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서 교수는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 한정하여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는 훨씬 까다롭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역사적 인물에 대한 무분별한 비하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 보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 교수는 "정부와 국회는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며 "SNS 측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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