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현행 기간제법의 허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노동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근무 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 상시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돼 버렸다“라며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진단했다.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한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을 ‘실업을 강행하는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동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을 훨씬 더 적게 (임금을)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며 ”이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용적인 대안’ 마련을 제안하는 한편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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