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안 26조 2000억 원 규모를 유지하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에 최종 합의했다.1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고통받는 민생 경제 지원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서민과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여야는 고유가로 시름하는 농어민을 위해 농기계 유가 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면세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범위를 상향하고 연안여객선 유류비 지원을 강화한다.
비료 가격 상승에 대응한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에도 총 2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여야는 K-패스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해 10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필수재인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해서도 2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버스에 유가 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버스 기사들을 돕기 위해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원안대로 유지된다. 당초 국민의힘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민주당 측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으나 막판 협상 끝에 감액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반면 논란이 됐던 ‘중화권 관광객 유치’ 관련 예산은 조정 과정을 거쳐 사실상 철회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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