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차량 5·2부제 실시를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보고 구체적 인하 방안을 다음주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특위 간사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전했다.
안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해선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다.
주유소 업계가 요구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이날 회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안 의원은 "매출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 50억원이 넘는 곳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계속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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