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이 13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두고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며 공개 엄호에 나섰다. 김 전 부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하는 한편,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도 드러냈다.
국조특위 위원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용은 무죄"라며 "서울중앙지검 지하 구치감에서 남욱을 2박3일 가둬놓고 회유와 강압을 통해 받아낸 진술이 김용 유죄의 증거로 활용됐다. 정치검찰의 무도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도 "김 전 부원장이 겪는 고초는 정치검찰의 무도한 조작기소 때문"이라며 "가까이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김용의 결백을 믿는다"고 엄호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1차 수사팀은 무혐의 결정을 했지만 2차 수사팀은 7월 4일부터 수사해 12월 중순 무렵에 김용·정진상을 구속했다"며 "또 아시다시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수사라면 '1차 수사팀은 왜 혐의를 발견하지 못 했냐'며 의견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이번 국조특위의 매우 중요한 꼭지"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씨로부터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남시의원 시절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도 있다.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상고심 재판 중이다. 현재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와중에 민주당은 국조특위를 구성했다. 김 전 부원장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 국회 국정조사 대상이다. 국조특위는 오는 1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이어간다.
김 전 부원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출마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솔직히 답변드리면 보궐선거에 정말 출마하고 싶다"며 "경기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경기도를 제가 활동하고 싶은 지역으로 선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은 "일각에선 대법원의 판결이 안 나왔는데 왜 무리해 출마하느냐고 하는데 지금 이런 기자회견을 왜 열었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정조사를 왜 하겠나.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이 조작했던 이야기를 낱낱이 밝히고 기록하고 있다"며 "거기에 따라 저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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