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2부제로 운행 줄어…車보험료 인하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낮출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다음주 구체적 인하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 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안 의원은 “차량 5·2부제 시행으로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는 점을 금융당국도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사가 인하 폭과 방식 등을 협의 중이며 늦어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적용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입자의 5부제 참여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할인 정책에 동참할 계획이지만 뚜렷한 검증 방법이 없고 운행 거리 감소 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할인율을 크게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민간과 함께 원유 물량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안 의원은 “민간의 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은 예년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4개 정유사의 비축유 스와프 3000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비축유 스와프는 정부의 국내 비축유를 민간 정유사에 먼저 주고 향후 정유사가 수입하는 물량을 받는 제도다.

종량제 봉투 수급 부족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3~5개월 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부족한 지역에 다른 지자체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일반 봉투에도 종량제 표시를 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주유업계가 요구한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업계는 수수료를 약 1%까지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주유소 간 매출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이 고려됐다. 안 의원은 “사업자 간 매출 차이가 큰데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은/박시온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