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5조 늘어난 교육교부금…5년 만에 '방만 집행' 재연되나

법에 따라 지방 교육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5조원 가까이 포함돼 재정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편성한 추경 과정에서도 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집행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전쟁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전체 예산(26조2000억원)의 18%인 4조7693억원이 교육교부금으로 배정됐다. 내국세의 20.79%를 지방 교육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의무화한 법에 따라서다.

재정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비대하다는 지적을 받는 교육재정에 재정을 더 쏟아부었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10년(2015~2025년) 동안 교육교부금은 39조4000억원에서 72조3000억원으로 약 33조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616만 명에서 511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전문가들이 교육교부금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과거에도 초과세수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늘어난 교육교부금을 교육자치단체가 방만하게 사용한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1년 2차 추경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34조9000억원 규모 추경을, 2022년 5월에는 53조원의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62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교부금으로는 각각 6조9000억원, 10조6000억원이 자동 배정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2021년 ‘교육 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학생 전원에게 1664억원을 나눠줬다. 서울교육청도 2021~2022년 초·중등 신입생에게 ‘입학 지원금’으로 960억원을 지급했다. 경북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에게 46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했다. 교육청이 추경을 통해 새로 편성한 사업 예산 중 21.6%는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예산당국은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교부금 개편 작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운 부분을 중심으로 경기에 대응해야 하는데 초·중·고교 예산으로 4조8000억원을 보내는 게 바람직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