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등 허위 정보 차단과 선거범죄 단속 강화를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부처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 허위 정보 유포 매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주문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 차단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금품수수와 불법단체 동원 등 전통적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무부·검찰·경찰이 상시 협업 체계를 가동할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는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법정 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국방부·보건복지부에는 학생과 군 장병, 고령자·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우정사업본부에는 선거 우편물의 정확한 송달을,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투표 참여 홍보 강화를 각각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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