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4일 ‘재개발·재건축 전 주기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수정·중원과 분당 전역이며, 2040년까지 총 2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정책의 핵심은 비용 분산이다. 시는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에 5451억원을 직접 투입하고, 수정·중원 지역에도 6937억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이주 단계에서는 6568억원을 들여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초기 진입 비용도 낮춘다. 정비계획 용역비와 재건축 진단비 등 사업 착수 비용 일부를 시가 부담한다.
행정 절차는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묶는 통합 심의 방식, 특별 정비계획,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동시에 인가받는 식으로 간소화했다. 사업 기간 단축과 금융비용 절감을 동시에 꾀한다.
분당 지역에는 총 1조868억원을 투입한다. 75개 구역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구역당 145억원 수준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조원의 재정 투입으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성남=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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