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5일 IMF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가운데 국가별 재정 흐름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며 한국과 벨기에를 부채 증가 우려 국가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선진국 전체 공공부채가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봤지만 국가별 전망은 다르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스페인과 일본의 부채 비율은 우호적인 이자율·성장률 역학 관계로 2031년까지 1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이와 대조적으로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부채가 벨기에는 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30년 GDP 대비 59%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보다 경고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다만 올해와 내년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 전망치는 일부 낮아졌다.
IMF가 제시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30년 61.7%로, 지난해 10월 전망치 64.3%보다 2.6%포인트 낮아졌다.
2031년 전망치는 63.1%로 제시됐다.
기획예산처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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