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이어 태양광 '무기화'…美에 수출제한 검토

중국 정부가 태양광 제조 설비의 미국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태양광 자립에 나선 미국을 견제하고 시장 우위를 지키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희토류에 이어 태양광까지 글로벌 공급망을 빠르게 장악한 중국이 공격적 수출 통제로 ‘무역 권력’을 키우는 모습이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태양광 관련 첨단 기술의 미국 수출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 제조 설비 공급업체들과 초기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수출 통제 가능성에 대비해 자체 태양광 패널 생산을 늘리려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부품의 80% 이상을 생산한다. 태양광 전지 설비 공급업체 상위 10곳이 모두 중국 기업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 통제가 현실화하면 미국 내 공장을 신증설하려는 테슬라 등 미국 업체들 계획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분석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태양광 에너지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미국 내 모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테슬라는 미국 내 태양광발전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국 업체로부터 29억달러(약 4조3000억원) 규모 태양광 패널·전지 제조 설비 구매를 추진 중이다.

로이터는 미국 상호관세에 대응해 중국이 시행 중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거론하며 “중국이 자국 우위인 다른 기술 영역에서 수출 통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중국의 대미 수출 통제가 이뤄지면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을 물색하면서 제한적이지만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주중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건의 수출 제한 조치를 내놨다. 이전 5년간 11건에 불과한 데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제품의 대중 수출 장벽을 높이자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 통제 등을 통해 반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활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 휴전에 동의하도록 압박했다. 최근 중국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베이징 산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부터 외국 기업의 공급망 조사를 제한했다. 외국 업체가 중국 기업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공급망을 검증하면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이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