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경제구조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음에도 과거 성공 경험으로 정책당국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자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입에 크게 좌우되던 외환시장에서 이제는 국내 기업,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 영향도 크게 확대됐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제도 개선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제도 개선의 대표적 사례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를 거론했다. 그는 "비록 '서학개미' 발언으로 많은 질책을 받았지만, 그 덕에 그간 비난이 두려워 언급을 꺼려왔던 국민연금 해외투자의 외환시장 영향을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한은이 한국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앞장서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4년 전 취임사에서 한은이 통화·금융정책의 울타리를 넘어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가 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같다"며 "구조개혁은 현재진행형인 만큼 앞으로도 한은이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고용, 노인 빈곤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4년 간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물가상승률을 주요 중앙은행보다 먼저 2%대로 낮춘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 20여편의 구조개혁 보고서 발표,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직 수행, 가계부채 비율 하락세를 이끈 점 등도 자랑스러운 성과로 언급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