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한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피해지원금 지급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급 초기 혼선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행안부는 21일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신청·지급 절차 점검 △현장 대응 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주민 접점인 읍·면·동 주민센터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장 중심 대응을 주문했다.
지급 방식과 관련해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오프라인 수단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했다. 지급 수단 디자인을 통해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운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동시에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타인 명의 가맹점 이용 등 부정 유통 가능성에 대비해 각 지자체별 신고센터 운영과 모니터링 강화도 병행한다.
지급 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된다.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미신청자와 국민 70%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행안부는 초기 지급 과정에서 행정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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