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진국 중 연금 지출이 가장 빠르게 불어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정부는 급격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수조 원의 예산을 아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국제통화기금(이하 IMF)의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금 지출은 2025∼2030년 사이 국내총생산(이하 GDP)대비 0.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미국(0.5%), 일본(0.2%), 독일(0.3%) 등 G20 선진국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2050년까지의 장기적 연금 지출 부담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GDP 선진국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2050년까지의 장기적 연금 지출 부담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GDP의 41.4%에 달해 G7평균(11.7%)의 3.5배를 웃도는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연금 폭탄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된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연령 기준을 기대수명에 맞춰 단계적으로 상향할 경우 막대한 재정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는 현재 65세인 노인연령을 2년마다 1세씩 높여 최종적으로 75세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소요를 최대 603조 원이나 줄일 수 있다. 203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높여 70세로 조정하더라도 약 204조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1981년에 멈춰 있는 ‘65세 기준’이 기대수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복지 수급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의무 지출 10% 감축 기조를 세우고 기초연금 개편안의 구체적 방향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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