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일부 미국 의원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와 규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서한으로 맞대응에 나선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측의 움직임을 한국의 사법주권 침해로 규정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근·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최근 당내에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 요청' 공지를 돌리고 의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해당 서한에는 민주당 의원 80여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지에는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연결한 전례 없는 사례라며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미국 공화당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서한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요구가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경제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연명 작업은 원내부대표인 박홍배 의원과 김남근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같은 날 오전 주한미국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서한 전달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둘러싼 국내 규제·수사 사안이 한미 간 통상·외교 현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규제, 사법주권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