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 상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쟁권한법'에 따른 60일 규정이 있지만, 이란 전쟁은 현재 휴전 중이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한을 60일로 규정한 전쟁권한법과 관련해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으며, 60일이라는 시계는 일시적으로 멈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1973년 통과된 전쟁권한법은 60일 이내 의회 승인을 받거나 전쟁을 끝내도록 하고 있다. 미군의 안전을 위해 30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나 역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함께 2월28일 전쟁을 시작했고 의회에 작전 개시를 통보한 것은 3월2일이다. 3월2일부터 60일을 계산하면 5월 1일에 기한이 끝난다. 다만 과거에도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전례가 적지 않다.
미국은 지난 7일 이란과 휴전을 발표했다. 이후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은 직접적인 교전을 피하고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와 역봉쇄 과정에서 미국이 이란 선박을 공격하고 나포한 사례는 있었다.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인사들은 헤그세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 전쟁에 대한 실상을 전달하지 못했으며 미군의 승리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위험할 정도로 과장된 발언"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일부 시위대가 청문회에서 '전범'이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로드아일랜드)은 "이란의 강경 정권은 여전히 건재하며, 농축 우라늄 비축량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핵 프로그램 또한 실행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성공을 장담하는 것은 최고사령관과 그 말을 믿고 목숨을 걸고 싸운 장병 모두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군은 영웅적인 활약을 펼쳤지만, 탄탄한 전략 없는 무력 사용은 장기적인 패배로 이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적은 무모한 반대론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패배주의적인 발언"라고 맞받았다. 또 그를 비판하는 이들이 "취임 두 달 만에 47년간의 위협에 맞서 그 어떤 대통령도 갖지 못했던 용기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아낸 역사적인 성과와 엄청난 노력을 깎아내리려는 저급한 패배주의자들"이라고 일축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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