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향한 국민의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섰다. 특검법안에 담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 부여 조항이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보수 진영이 결집 움직임을 보이자, 법안의 정당성을 앞세워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이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공소 취소 권한 부여의 명분을 강조했다.
이에 황명선 최고위원도 거들었다. 황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3년은 정치 검찰을 앞세운 조작과 날조의 3년이었다"며 "진실이 밝혀진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국가 폭력의 연장이며 또 다른 범죄"라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정치 검찰이 없는 죄를 조작하고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기소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특검으로 윤석열 정치 검찰이 저지른 표적 수사, 조작 수사의 진상을 밝히고 그 배후 세력도 끝까지 밝혀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원내 지도부가 이달 중 처리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본회의 처리 시점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수도권·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검법 처리가 중도층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도부 역시 신중한 기류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MBC 라디오에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당연히 이런저런 판단을 안 할 수는 없다"며 "(특검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 시기를 나중에 하자는 것인지 야당의 생각을 정확히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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