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이행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에 관해 "불법시설 점검 기회를 두 번이나 주었는데도 누락한 곳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행정안전부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찰을 철저히 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철저히 씻어내야 한다"며 "단속 기회를 두 번이나 주었는데도 제대로 적발 단속하지 않았다면, 당초 예고했던 것처럼 담당 공직자들에게 직무유기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이 3만 3000건이 넘었다고 하자 "국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또 적당히 넘어갔네' 이러면 뒤에서 욕한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비읍 시옷하면서 욕한다"라며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계곡 영업시설을) 보고하라니까 생색용으로 몇 개 해서 한 게 880개였죠. 제대로 한다고 하니 3만3000개가 있다. 그것 말고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어떤 공직자가 그걸 방치했나에 중점을 두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직무유기로 다 수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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