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7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2시25분께 개헌안을 의사일정에 올렸다.우 의장은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 있던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헌법의 빈틈을 확인한 국회가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 설명을 낭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단계적 개헌 추진이 정략적이라며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 이에 본회의장 대신 별도 장소에서 자체 의원총회를 열었다.
개혁신당도 개헌안 발의에는 동참했으나 이날 표결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마지막 설득의 노력을 생략한 채 표결대로 직행하는 것은, 개헌의 정치적 동력을 우리 손으로 태워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이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표결이 무산되면 8일 재시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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