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조차 않는 채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30세 미만 청년층이 집중된 지역만 4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제도 개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지역들은 구직 의무를 지지 않는 30세 미만 청년층이 1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더선에 따르면 영국에선 현재 18~29세 66만2000명이 유니버설 크레딧(UC)을 받고 있다. UC는 저소득층과 실직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급여로 월 최대 420파운드(약 84만원)를 지급한다.
30세 미만 중 UC를 지급받아 구직 의무가 면제된 비율이 10%를 넘는 지역은 41곳에 달했다. 하틀풀은 15.4%로 가장 높았다. 블랙풀과 켄트주 태넷도 상위권에 올랐다. 로더럼과 노퍽주 그레이트야머스도 10위권에 포함됐다.
건강 문제로 일을 하지 않는 인구도 크게 늘었다. 30세 미만을 포함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람은 280만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보다 80만명 증가한 규모다.
이 수치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노동당에 ADHD·불안증과 같은 질환에 대한 신규 수당 청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한 이후 공개됐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측 싱크탱크는 급증하는 복지급여 청구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UC 수급자는 840만명으로 1년 새 100만명 늘었다. 여기에 개인독립수당(PIP) 청구도 늘면서 재정 부담과 노동력 이탈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토니블레어연구소의 샬럿 레프섬 박사는 "제도가 치료 가능하고 일과 병행할 수 있는 경우까지 너무 많은 사람을 장기 의존 상태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회복을 지원하는 데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국가에도 좋지 않고 사람들의 건강에도 나쁘다"고 말했다.
보수당 대표를 지낸 이언 덩컨 스미스 전 의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우울증과 불안 등을 이유로 한 상당수 청구에 대해 "일을 하고 무언가 할 일을 찾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며 "전체 시스템은 여전히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노동연금부는 청년층을 복지 의존 상태에서 일하는 상태로 옮기기 위해 25억파운드를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100만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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