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잠김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10일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는)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돼, 이날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적용된다.
김 장관은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했다”면서 “반면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 계층과 지역간 계층 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 우량 입지 중심의 6만호 후속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과천과 태릉 등 주요 입지의 주택 공급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또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편법 증여 및 허위 거래 신고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과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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