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비거주 1주택 규제 반대…전·월세 더 줄어 임대료 뛸 것"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 중인 ‘비거주 1주택 규제 강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간 임대 공급 축소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등 비거주 1주택 규제의 필요성을 연일 거론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50명 중 절반인 25명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반대’라고 답했다. 14명(28%)은 ‘매우 반대’한다고 했다. ‘찬성’과 ‘매우 찬성’은 각각 3명(6%)이었다.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는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거주 이전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료 상승 등 실수요자에게 조세가 전가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비거주 1주택자라는 말은 해당 주택에 대해 전·월세를 놓고 있다는 뜻”이라며 “해당 물건도 모두 실거주 혹은 매도를 하라고 하면 임대차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임대차 가격 상승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신규 아파트 공급 감소 속에 전·월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일률적 규제 강화는 민간 임대 공급 축소와 실수요자 피해라는 이중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보유 목적과 기간, 비거주 사유 등을 세밀하게 구분해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규제 강화에 찬성한 응답자도 중저가 주택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비거주 1주택자 규제는 시가 몇 억원 수준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시가 15억원 이상’(3명) 혹은 ‘25억원 이상’(2명)이라고 답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신한금융그룹 자산관리 자문단) 전문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는 현 정부의 ‘실거주 중심 시장’ 정책 기조 실현을 위한 방향과 맞는다고 본다”면서도 “불가피한 사유와 거리 요건 등을 명확히 하는 ‘비거주 실수요 1주택자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