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유럽연합(EU) 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자동차 관세 25% 부활 위협에 대응에 19일(현지시간)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 후속조치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철폐에 합의할 전망이다.
지난 7월 미국과 EU간 합의에 따라 EU는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산 농산물과 해산물에 우대 조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대부분의 EU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 10개월이 지나도록 유럽 의회와 EU 회원국 정부 대표 기구인 EU 이사회는 관세 인하 발효에 필요한 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주요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파기할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둘러싼 이견이다.
유럽 의회와 이사회 협상단은 이 날 오후 9시(그리니치 표준시 저녁 7시)에 최종 협상을 가질 계획이다. 협상에 참여한 EU 의원들은 19일 늦은 밤이나 20일 이른 아침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EU 의원들은 미국이 합의 내용을 이행할 때만 관세를 인하하는 '선라이즈 조항', 미국이 합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합의 중단 근거, 그리고 2028년 3월 31일에 EU의 관세 양보를 종료하는 '선셋 조항' 등 강력한 안전장치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EU 회원국 정부들은 이 항목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고 EU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7월 4일까지 무역 협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포함한 EU 상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EU산 자동차 수입관세를 현재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EU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에 그린란드 합병안을 지지하지 않는 유럽 동맹국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위협한데 이어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국제 관세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한 후에 관련 법안 처리를 중단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EU는 6월 중순에 유럽의회 최종 승인 투표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7월 4일 시한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