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에어컨을?…법무부 "수용동 복도 설치, 교정공무원에 도움"

올해 예산 12억원을 투입해 교정시설 내 냉방설비 보강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면서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이라면서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전부터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거나 얼음생수 제공 등 조치를 지속 추진해 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