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에 고율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가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청와대 관계자는 3일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USTR은 2일(현지시간) 무역 301조에 근거해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 의견수렴에 부쳤으며, 한국에는 최대 12.5%의 추가 관세율이 제안됐다.
한국은 강제노동 관련 조사 외에도 '제조업 과잉 생산'에 대한 301조 조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어, 향후 발표될 결과에 따라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추가적인 관세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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