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보다 6배 폭등” 경총 내년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영세 업종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다며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공식 주장했다.

14일 경총이 발표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45만 원으로 제조업(1억 6669만 원)의 17.1% 수준에 불과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역시 숙박·음식점업은 87.1%에 달해 금융·보험업(40%대)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미만율)의 양극화가 심각했다. 제조업(3.7%)과 금융업(6.1%)은 한 자릿수에 그친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무려 31.6%에 달했다.

식당과 주점 10곳 중 3곳 이상이 이미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업종의 미만율은 2001년 6.4%에서 2025년 31.6%로 폭등해 현장 지불 능력과의 괴리를 증명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2001년 1,865원에서 2025년 1만 30원으로 437.8% 오르는 동안 물가는 77.4% 상승에 그쳐,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물가보다 5.7배 빨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위스, 영국, 프랑스 등 OECD 21개국이 이미 업종·연령·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지불 여력과 생산성이 다른데 일률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구분 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