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소유의 종로구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후보자의 동생이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물은 불법 증축, 가족 간 헐값 임대 및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오는 25~26일 열리는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포함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 적합성 등에 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동생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경 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해 50만원 바우처를 지급받았다. 당시 한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된 상태였다. 한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인 8월에도 해당 카페는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신청해 5만9700원을 지원받았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수도 요금, 4대 보험료 등 납부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한 최대 50만원 상당의 바우처다. 배달·택배비 지원금 역시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민생 지원 사업으로 지급됐다.
일반 소상공인과는 거리가 먼 현직 중기부 장관의 동생이 이 같은 지원금을 챙긴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후보자 동생의 카페가 지원사업 매출액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4채를 포함해 200억원대 고액 자산가이며, 동생의 카페는 한 후보자 소유 건물에서 영업 중이다. 구자근 의원은 "중기부 장관이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인물의 가족이 소액의 정부지원금까지 탈탈 털어간 것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기 편의 특권과 반칙엔 관대한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자격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불법 증축 사실이 적발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처분까지 받기도 했다. 한 후보자가 올해 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다. 올해 초 한 후보자는 "3월 초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총리 지명 직후 뒤늦게 철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 후보자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선 한 후보자와 동생의 이 건물 임대차 계약이 헐값이라는 지적과 함께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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