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운동 규제에만 몰두…투표관리 집중할 환경 만들어줘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토론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정치인의 선거운동 규제, 선거연수원 운영 등 부수적인 일에 집중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히 투표용지 제작 과정, 투·개표상의 절차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17일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본업 이탈’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발제자로 나선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의 선관위는 ‘선거운동규제 위원회’”라고 꼬집었다. 출마자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데 선관위 업무가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선거 운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축소해 선관위가 본연의 선거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 관리 책임성과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가 선거연수원이나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을 만들며 조직을 키우고, 사무총장이 선거 출마를 준비하거나 고위직이 자녀를 취직시키는 등 기관의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가 끝난 뒤 관리 전반을 점검할 독립적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선거 관리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