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을 대거 증원하면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무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확충에 맞는 조직·인프라 정비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업무 효율 저하와 교육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총 47건의 추가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관서 내 공간이 부족해 인근 건물을 별도로 빌린 것이다.
투입된 보증금은 51억8400만원, 월 임차료는 6억3850만원 수준으로 연간 기준 약 76억6000만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청과 경기청이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8건, 대구청 7건, 대전청 6건 순이었다. 부산지방청, 대지방청, 광주지방청 등 일부 지청들은 임차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와 사무 공간 조성 등을 위한 공사 용역 입찰 공고에 나섰다.
이 같은 공간 부족은 최근 감독 인력의 급격한 증가와 맞물려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근절과 산업재해 예방 등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 근로감독관 700명, 산업안전감독관 300명 등 총 1000명을 증원했다. 올해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공간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인력이 여러 건물에 분산 배치되면서 협업과 민원 대응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일부 지방관서는 본관과 별도 임차 건물로 직원들이 나뉘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동분쟁 대응, 중대재해 감독 강화, 임금체불 근절 등 노동행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들의 근무환경과 조직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위상 의원은 김위상 의원은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증원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단순 머릿수 채우기가 아닌 국민과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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