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앤트로픽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을 통제하고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선도 넥스트(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AI 모델이 국가 전략자산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기술 주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행사는 국가전략기술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I와 반도체, 첨단로봇, 에너지, 바이오 등 핵심 기술이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 안보와 공급망, 미래 성장 기반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손보는 것도 이런 기술 주권 확보 전략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등 4개 법령에 흩어져 있는 513개 기술을 재분류해 19개 공통 기술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10대 분야 55개 전략기술 체계로 정비했다. 관계부처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기술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다. 전략기술 10대 분야 내 핵심사업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사업’으로 연말께 지정하고 R&D 예산 배분·조성 우선 검토와 기업매칭 비율 완화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며 “이번 체계 정비는 단순한 목록화를 넘어 국가적 역량을 어디에 모을지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엔 국가전략기술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분야별 프로젝트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정부는 기술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처별 사업과 민간 수요를 하나로 묶어 산업 현장에서 성과가 나오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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