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5월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였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부동산원 주택종합 월간 매매가격지수 기준 동탄(3.85%), 구리(3.53%), 기흥(2.57%) 등 세 곳은 최근 연속해서 이 기준을 넘었다. 이미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광명(4.25%), 안양 동안(4.13%), 하남(3.39%), 용인 수지(3.32%), 수원 영통(2.91%), 성남 분당(2.69%) 등도 이 기간 높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다.정부가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삼중 규제’로 묶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규제지역에선 담보인정비율(LTV)이 무주택자(처분 조건부 1주택 포함)는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유주택자는 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등 세제도 강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집을 살 때 관할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경기지사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단일 시·도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권한은 없다. 시장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다음주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과 토허구역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성남(26곳·6만2617명), 수원(12곳·5만9981명), 용인(11곳·3만7554명), 평택(9곳·3만1656명), 이천(6곳·2만8478명) 등 경기 남부에 대기업 일자리가 몰려 있다.
경기 남부와 그 외 지역 간 격차는 커지고 있다. 경기에서 올해 집값 상승률은 화성 동탄(9.57%), 안양 동안(9.30%), 용인 수지(9.03%), 광명(8.70%), 구리(7.52%), 성남 분당(7.40%), 하남(7.00%) 순으로 높다. 구리와 하남은 서울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강남권 접근성이 좋다. 일산동구(-1.51%), 파주(-1.39%), 일산서구(-1.26%), 동두천(-0.29%), 김포(-0.26%) 등은 오히려 하락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경기 남부는 소득이 많은 대기업 맞벌이 부부 등이 집을 사면서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며 “대출 규제 등이 어느 정도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27% 올라 72주 연속 상승했다. 6주째 0.2% 이상 올랐다. 성북(0.40%), 구로(0.39%), 도봉(0.38%) 등 중저가 지역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강남(0.31%), 송파(0.27%), 서초(0.20%) 등 강남 3구도 지난달보다 상승세가 커졌다.
임근호/강영연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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